세금도 안 내는데 매년 7억 들여 경호…왜?

세금도 안 내는데 매년 7억 들여 경호…왜?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해마다 세금 7억 원이 쓰입니다. 이달 초부터 경호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물론이고 세금도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경호는 하는 게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는 늘 삼엄한 경호 대상입니다.

인근 경호동 건물은 원래 서울시 소유로 지난해부터 유상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경호동은 이렇게 연희 문학창작촌 옆에 붙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80만 원 상승한 2천 180만 원 상당 사용료를 이달 초 경찰로부터 납부받았습니다.

올해도 경호동 사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낸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법에 따라 연금, 무상치료 등 모든 예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경호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 경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는 물론 사적 모임까지 경호를 받는 근거입니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무려 6억 9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비 5천 200만 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 원, 지방세 3천 800만 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천 673억 원도 미납 상태입니다

 

 

출처: SBS뉴스  바로가기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4152039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