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도 발언' 진위, 법정서 가려내기로

민주당·시민사회 단체와 시민 1000여 명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실 관계에 따라 요미우리나 이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백은종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등 1886명은 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 7월9일 한일 정상회담 후 15일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서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억1143만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원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며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요리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2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8·15 광복절 이후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