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발병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해"

정부 "광우병 발병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해"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06 16:22 

-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해야 가능"

- "특별한 변화 없는 한 재협상 불가능..추후 개정도 어려워"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제4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2004년 미국과 협상을 할 당시 합의어록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수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미국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얼마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 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양국이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 7박 8일간 논의한 끝에 타결한 성과"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추후 개정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어 "재협상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새로하는 것이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이의제기가 있는 일부조항에 한해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