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알림이

日本은 세계앞에 사죄해야 한다

샘쇼핑●전복마을 2007. 6. 28. 05:20

“역사적 기억상실증” 대일 경고장

[한겨레] ‘미 의회 결정은 행정부 지침’ 일본 압박효과 클듯
현지 한인단체 풀뿌리운동 큰 구실 “서명운동 계속”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6일(현지시각)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직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전에 두번 비슷한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한 뒤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하원 지도부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들(위안부)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의 용기를 인정하는 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은 “전후에 독일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일본은 역사적인 기억상실증을 보여왔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는 국제분쟁이 아니라 인권문제”라며 반대 의원을 공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는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며 “현재 미국 내 여론에 비춰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결의 반대 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시되는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뒤틀린 역사인식에 보내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과거사 문제에서 그동안 한·중만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일본의 ‘잔꾀’가 더이상 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 외교위 결정을 환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결정은 미 행정부 정책 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일 압박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의 이런 결정을 끌어내는 데 현지 한인단체들의 풀뿌리 운동이 큰 구실을 한 점도 뜻깊다. 결의 채택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당)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여러 한인단체 등 모두가 한 팀을 이뤄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한인단체들의 운동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위안부대책위의 서옥자 위원장은 “미국 내 한인들의 힘이 미-일 관계 악화를 ‘협박’하며 총리까지 나서 결의안 채택을 방해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외교력을 꺾은 값진 승리”라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사무총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서명 운동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